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관위는 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수검표 도입, 공정선거참관단 전국 확대 등 다수의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디까지가 확인된 변화이고, 어디서부터 아직 과제로 남아 있는지 들여다봅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후보자가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표참관인은 정당 추천 후보의 경우 6명, 무소속 후보의 경우 3명으로 각 개표소에 배치됩니다. 이들은 개표의 전 과정 — 투표함 개함, 투표지 분류기 작동, 수검표, 계수 — 을 지켜볼 권한이 있습니다. [1]
선거권자(일반 유권자)도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지정된 위치에서 개표 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관람증은 선거일 전일까지 구·시·군 선관위에 신청합니다. [2]
사전투표 참관인은 별도 규정으로 운영됩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는 사전투표 참관인 수 제한 규정이 미비해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 총 10만 4,000명의 참관인이 등록했습니다(투표소 1곳당 평균 28.5명, 최다 68명). 일부 소규모 투표소에서는 유권자보다 참관인이 많은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3]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62조가 2025년 1월 7일 개정돼, 사전투표소마다 참관인 수를 최대 8명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4]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전까지 각 시·도선관위 청사 내 전용 보관시설에 보관됩니다. 해당 시설에는 CCTV, 지문 인식 장치, 자기 센서, 경보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5]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관위는 CCTV 영상을 각 시·도선관위 청사 대형 화면에서 누구나 24시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전 선거에서는 실시되지 않았던 조치입니다. [6]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 요구: 일부 시민단체와 야권은 청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터넷으로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선관위는 "네트워크 보안 위험"을 이유로 인터넷 연결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두 주장 모두 현재 공식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논의 중인 사안입니다.
투표함 이동 구간 영상 공개 요구: 보관 시설 CCTV와 별개로, 투표함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구간의 블랙박스 또는 별도 영상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역시 현재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개표 절차에서는 투표지분류기(광학 스캐너 방식)가 후보별로 투표지를 분류하면, 검표원이 해당 결과를 최종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5년 제21대 대선부터는 기계 분류 이후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손으로 한 장씩 재확인하는 수검표(手檢票) 단계가 추가됐습니다. [7]
또한 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함의 받침대를 투명 소재로 교체해, 투표함 하단이 가려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7]
선관위는 2025년 4월 투·개표 절차 공개 시연회를 개최해 언론과 정당 관계자들에게 절차를 직접 공개했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은 "부정선거 불신만 키웠다"는 비판적 평가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8]
완전 수개표(전수 수작업 개표) 도입 요구: 일부 정치권 및 시민단체는 기계 분류를 폐지하고 전면 수작업 개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선관위는 "개표 시간이 수십 배 늘어나 선거 결과 집계가 다음 날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반론합니다. 독일·오스트리아 등은 전수 수개표를 시행하지만, 유권자 규모와 투표소 분산 방식이 한국과 다르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투표지분류기 소스코드 공개 요구: 분류기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검증(소스코드 오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현재 제조사 보안 계약 등을 이유로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2025년 제21대 대선에서 공정선거참관단을 전국 단위로 대폭 확대 운영했습니다. 정당·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105명의 참관단이 투·개표 과정 전반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전 선거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됐던 제도입니다. [9]
또한 사전투표 진행 상황(투표자 수)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시간 단위로 공개하는 조치도 202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10]
시민참관단의 독립성 확보 문제: 참관단이 정당·시민단체 추천으로 구성되는 이상,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시민 참여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일부 의원은 "추첨 방식으로 무작위 선발한 일반 시민 참관단 제도화"를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현재 국회에서 법안 형태로 발의된 상태는 아닙니다.
참관 기록의 공개 범위: 참관단이 작성한 보고서와 이상 징후 기록을 일반에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참관 결과를 선거 후 30일 내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전투표 참관인 수 제한의 실효성: 2025년 법 개정으로 사전투표 참관인이 8명으로 제한됐지만, 8명 배정 기준이 '정당·후보자 수에 비례하는가, 아니면 총량 8명인가'를 둘러싼 해석 혼선이 남아 있습니다. 선관위의 명확한 운영 지침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개표 결과 원데이터 공개: 각 투표소·개표소별 세부 집계 데이터를 선거 직후 즉시 공개하도록 법제화해 누구나 교차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재는 최종 결과만 공시되고 투표소별 원데이터는 선관위 내부에만 보관됩니다.
국제선거감시단 상설화: 현재 대한민국은 중요 선거에 국제 참관단을 초청하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OSCE·UN 등 국제기구의 선거 감시를 공식 초청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비공식 초청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의무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2020년 제21대 총선 이후 제기된 다수의 부정선거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검찰·경찰 수사에서도 조직적 부정선거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대선에서 도입된 수검표·CCTV 공개 조치는 "의혹이 있어서"가 아니라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선제적 투명성 강화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절차 공개 요구를 모두 "음모론"으로 일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선거에서 투명한 절차 공개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며, 의혹 유무와 관계없이 제도 개선의 동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