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수의계약·'선피아 카르텔' 의혹 — 2417억 원 전수 해부

✓ 확인된 사실 —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허용 요건

• 소액: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물품·용역), 또는 기획재정부 고시 기준액 이하일 때.^[1]
• 긴급·특수성: 천재지변·긴급 선거 대응 등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특허·저작권 등 대체 불가 기술이 있을 때.^[1]
• 재공고 낙찰 실패: 두 차례 이상 경쟁입찰에 참가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1]

즉 수의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 곧 위법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비위 여부는 개별 계약의 요건 충족 여부·담당자의 고의·부당 이득 수수 등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 확인된 사실 — 5년간 수의계약 현황

• 총액: 선관위의 최근 5년간 전체 수의계약 규모는 약 2,41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2]
• 비율: 같은 기간 전체 2,665건의 계약 중 82.1%가 수의계약이었으며, 2025년에는 이 비율이 87.7%까지 올랐습니다.^[3]
• 상위 업체 집중: 수의계약 금액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금액의 약 49~70%를 차지한 것으로 국조특위 분석에서 지적됐습니다.^[3]
• 1차 청문회 보고: 국조특위는 7월 14일 1차 청문회에서 이 수치를 공개하고 위철환 직무대행에게 소명을 요구했습니다.^[4]
• 위철환 직무대행 답변: 위 직무대행은 "만약 그런 카르텔이 있다면 철저히 척결해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하면서도, 구체적 계약 내역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4]

✓ 확인된 사실 — 전직 간부 연관 업체 의혹

• 대상: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 A씨와 그의 배우자·아들이 관련된 3개 업체가 국조특위에서 지목됐습니다.^[5]
• 계약 규모: 이 3개 업체는 선관위와 총 103건, 약 174~175억 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5]
• 수의계약 비율: 103건 가운데 90건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됐습니다. 수의계약 비율이 87%에 달합니다.^[5]
• 청문회 제기: 국조특위 소속 의원이 A씨 관련 자료를 청문회에서 직접 제시하며 선관위 측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4]

✓ 확인된 사실 — 쪼개기 수의계약 30건

• 규모: 선관위 자체 조사 결과, 6개 업체와 총 30건, 약 9억 4,067만 원 규모의 쪼개기 수의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6]
• 방식: 동일한 6·3 지방선거 관련 인쇄물·매뉴얼 제작, 사무기기 임차, 투표함 제작, 재외선거 물품 운송 등을 복수 건으로 쪼개어 같은 업체와 반복 계약했습니다.^[6]
• 선관위 입장: 선관위는 해당 쪼개기 계약 사실을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보고했습니다. 담당자 처분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6]

✓ 확인된 사실 — 인천 빵집 전국 61곳 납품

• 인천 소재 제과점 한 곳이 전국 61개 선관위 사무소에 간식을 납품하는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7]
• 지역 선관위마다 별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며, 계약 총액과 선정 경위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확인된 사실 — 투명 투표함 790대 불량 리콜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의혹 불식을 위해 약 1억 3,000만 원을 들여 투명 투표함을 도입했으나, 납품된 투명 투표함 790대가 불량 판정을 받아 전량 리콜됐습니다.^[8]
• 해당 투표함 제조 업체가 선관위 전직 직원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이는 현재까지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확인된 사실 — 권익위 조사 경과

• 신고 계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선관위 수의계약 비율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서로 제출했습니다.^[9]
• 권익위원장 발언: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2026년 7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신고 접수 이후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9]
• 헌법기관 한계 인정: 정 위원장은 동시에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어서 조사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