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이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자 수 임의 수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최종 투표율이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4시간 동안 허위 수치가 공개됐고, 경기도 외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정황이 확보돼
전국 확대 수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동안 선관위가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주장해 왔던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국조특위 연장 협상 현황과 특검법 8월 4일 데드라인을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정리일 2026년 7월 25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51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제안·해석(주황)을 구분합니다.
어느 쪽 입장도 지지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나란히 정리합니다.
확인된 사실 — 공식 발표·법원 기록·언론 보도제안·쟁점 — 각 당 주장·전문가 논점·개선 제안
4시간
6·3 당일 허위 투표율 수치가 공개된 시간
경기+α
유사 정황 확보 지역 (전국 확대 수사 가능성)
8월 1일
국조특위 공식 활동 기한 만료
8월 4일
특검법 처리 목표 데드라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1.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된다" — 진술의 내용과 맥락
✓ 확인된 사실 — 합수본이 확보한 해명 진술
임의수정 사실 인정: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7월 23일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사실은 인정하되 "최종 투표율이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1]
실제 수정 방식: 경기도 선관위에서 읍·면·동 선관위가 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가
상급 기관에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는 공식 절차 없이 실무자들끼리 내부 메신저로
협의해 임의로 수정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허위 수치가 약 4시간 동안 실시간 투표율
공개 화면에 노출됐습니다.[2]
입건 혐의: 합수본은 통계 수치를 임의로 변경한 중앙선관위 및 경기도 선관위
실무진급 관계자들을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1]
전국 확대 수사 가능성: 합수본은 경기도 외 다른 지역 선관위에서도
유사한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
✓ 확인된 사실 — "전산 조작 불가능" 기존 주장과의 충돌
선관위는 그동안 6·3 지방선거 이후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전산 시스템 조작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듭 공식 강조해왔습니다.[2]
이번 합수본 수사로 적어도 실시간 투표율 집계 전산 입력 단계에서
정상 절차를 우회한 임의 수정이 실제 이뤄졌음이 드러나, 기존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정상 절차: 현행 선관위 내부 지침에 따르면 투표자 수 오입력 발생 시
①담당자가 오류 사실을 상급 기관에 보고 → ②결재권자 결재 → ③공식 수정의 순서를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합수본은 결재 절차를 건너뛴 것이 혐의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1]
2. "최종 값이 맞으면 됩니다" — 왜 이 해명은 타당하지 않나
✓ 확인된 사실 — 합수본이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 가지 이유
이유 ① 시간대별 투표율의 공적 기능:
선관위는 선거 당일 시간대별 누적 투표율을 대외에 1시간 단위로 공개합니다.
유권자는 이 수치를 보고 투표 참여 여부와 시간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합니다.
허위 수치가 4시간 동안 공개됐다면 그 기간에 공개된 정보 자체가 부정확한 것이므로,
'최종값만 맞다'는 논리로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합수본의 판단입니다.[1]
이유 ② 법적 절차 위반:
'최종 결과가 맞다'는 것과 '올바른 절차를 따랐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공전자기록위작죄는 결과의 정확성이 아니라 공무용 전자기록을 권한 없이 변경한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결재 없는 수정은 설령 최종값이 맞더라도 법적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유 ③ 과거 관행 가능성:
"최종값만 맞으면 된다"는 인식이 일회성이 아닐 수 있음을 이 진술이 시사합니다.
허위 입력 후 임의 수정이 관행화돼 있었다면, 과거 선거에서도 유사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려의 요점입니다.[2]
⚑ 쟁점 해석 — 고의성과 조직성 입증의 허들
선관위 측 잠재적 반론:
실시간 투표율 집계 과정에서 읍면동 단위의 수작업 입력 오류는 선거마다 빈번하게 발생하며,
실무자들이 빠른 수정을 위해 비공식 경로를 택한 것은 '신속한 복구'를 의도한 측면도 있다는
해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합수본의 핵심 입증 과제:
단순 절차 위반(과실)과 조직적·의도적 허위 입력(고의) 사이의 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특히 여러 지역에서 유사 패턴이 확인된다면 개인 실수가 아닌
조직적 묵인·관행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23편 디지털 증거·고의성 입증 참조).
투표 결과(당선 여부)와의 연결 문제:
공개된 시간대별 투표율이 유권자 행동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 나아가 최종 당락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현재 수사 단계에서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연결 고리가 입증돼야 선거 결과 자체를
다투는 법적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합수본 수사 다음 단계 — 7월 25일 현재
✓ 확인된 사실 — 합수본 수사 일정 및 대상
서버 분석 지속: 합수본은 7월 24일에도 중앙선관위 서버를 대상으로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가며 관련 전산 기록을 확보·분석하고 있습니다.[1]
동작구 선관위 사무국장 피의자 소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동작구 선관위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동작구는 6·3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1]
노태악 전 위원장 외유성 출장 수사: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재임 중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의혹(업무상 횡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 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1]
경기도 외 지역 수사 확대 여부:
경기도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허위 입력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며,
합수본이 전국 선관위로 수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2]
4. 국조특위 연장 협상 — 8월 1일까지
✓ 확인된 사실 — 여야 입장 (7월 25일 현재)
국민의힘 공식 연장 제안 (7월 23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월 23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언급하며
"이렇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서둘러 끝낼 필요가 없다.
국조 기한 연장을 민주당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3]
주진우 의원 — 전국 전산 재검증 촉구:
국조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 전산 조작이다.
전국 투표 결과 입력을 포함한 모든 전산을 재검증해야 한다. 국조는 즉시 연장돼야 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강력한 특검이 발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3]
민주당 — "논의된 바 없다":
민주당은 7월 24일 현재 국조특위 연장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4]
8월 1일 기한:
국조특위 1차 활동 기한은 8월 1일입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는 특위 활동이
공식 종료됩니다. 7월 25일 현재 연장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연장 논리 대립
연장 주장(국민의힘·조국혁신당):
"투표율 허위 입력이라는 전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전국 단위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국조특위를 그대로 종료하면 의회 차원의 감시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연장 반대 또는 유보(민주당 다수):
"새 증거는 합수본이 다루고 있다. 이제는 특검 출범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제도적 한계:
국정조사는 증거를 직접 압수하거나 피의자를 강제 구인할 수 없습니다.
투표율 허위 입력의 전국 규모와 고의성을 국조 단독으로 규명하기는 어렵고,
합수본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국조 연장의 독자적 기여가
줄어든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5. 특검법 협상 카운트다운 — 8월 4일
여야는 7월 21일 특검 추천 방식을 '국민추천위원회(여야 각 3인·총 6인)'로 합의했지만,
수사범위·기간·인력 규모는 8월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제47편 참조).
✓ 확인된 사실 — 3대 쟁점 현황 (7월 25일 기준)
쟁점 ① 수사범위:
민주당은 선관위 내부 비위 중심, 국민의힘은 행안부·대통령실·경찰청까지 포함을 주장합니다.
투표율 허위 입력이 전국 단위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선관위 중심' 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언론 사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2]
쟁점 ② 수사 기간:
민주당안 준비 20일+수사 90일, 국민의힘안 준비 20일+수사 170일. 아직 미합의.
쟁점 ③ 인력 규모 및 검사 인력난:
민주당안 약 155명, 국민의힘안 약 251명. 2차 종합특검 연장으로 파견 검사 수요가
9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선관위 특검까지 출범하면 검사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법조계 우려도 제기됩니다.[5]
⚑ 새 증거가 협상에 미칠 영향과 데드라인 불발 시나리오
국민의힘 논리 강화 가능성:
투표율 허위 입력이 전국 단위로 드러날 경우 선관위 내부만 수사해서는 전모 파악이 어렵다는
'광범위 수사범위'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반론:
합수본이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형사 책임 규명은 합수본이 담당하고,
특검은 선관위 구조적 문제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8월 4일 이후 시나리오:
합의 불발 시 8월 임시국회 소집 또는 9월 정기국회 처리로 밀려납니다.
특검 출범이 늦어지는 만큼 합수본 수사 공백 기간도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6. 개선 방향 — 실시간 투표율 집계 시스템의 통제 강화
⚑ 제도 개선 논의 — 제기되는 방향들
제안 ① 입력값 변경 이력 자동 기록·결재 전 수정 잠금:
투표자 수 입력 후 결재 전 단계의 수정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거나,
수정 이력이 자동 기록되고 삭제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현행 시스템에서 이 기록이 어떻게 저장됐는지는 서버 분석이 완료돼야 알 수 있습니다.
제안 ② 시간대별 투표율 공개 기록 법정 보존 의무화:
선거 후 일정 기간(소청·소송 기간) 동안 공개된 시간대별 투표율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의무 보존하고 제3자 감사 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됩니다
(제14편 개혁 입법 현황 참조).
제안 ③ 오입력 시 자동 이상 탐지 알림 체계:
투표자 수가 통계적 기대 범위를 크게 벗어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상급 기관에 알림을 보내고,
결재 없이 수정하지 못하도록 자동 잠금하는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안 ④ 전산 감사 범위 확대 (국힘·조국혁신당):
경기도 외 지역에서도 유사 정황이 확인된 만큼, 2026년 6·3 지방선거에 그치지 않고
이전 선거의 투표율 입력 기록 전체를 소급 감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과거 데이터 보존 기간과 완전성이 전제 조건입니다.
"전산 조작 불가능" 주장 공식 재검토:
이번 사건으로 적어도 실무자가 절차를 우회해 실시간 투표율 집계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선관위가 이를 인정하고 어떤 기술적·절차적 개선을
하겠는지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7. 이번 주 주요 일정
✓ 확인된 사실 — 향후 데드라인 일정표
합수본 수사 진행: 서버 압수물 분석, 동작구 사무국장 소환, 노태악 전 위원장 외유성 출장 관련 참고인 3명 조사 예정.
8월 1일: 국조특위 1차 활동 기한 만료. 국회 본회의 연장 의결 없으면 특위 공식 종료.
8월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여야의 특검법 처리 목표 데드라인. 수사범위·기간·인력 3대 쟁점 합의 여부가 관건.
8월 23일: 2차 종합특검 수사 만료 (7월 21일 연장 처리 기준).
이 글은 매일신문·세계일보·뉴데일리·뉴스1의 2026년 7월 23~24일 보도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의 공식 발언(2026.7.23)을 바탕으로
사실과 주장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합수본 수사는 이 글 작성 시점(7월 25일) 이후에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정 정파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