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나 고발을 했는데 검사가 "기소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그 사건은 그대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그 판단을 다시 다툴 수 있는 경로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급 검찰청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항고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검찰 밖으로 나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입니다.
재정신청은 우리 형사절차에서 법원이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을 직접 뒤집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만큼 요건이 촘촘하고, 기간도 짧습니다.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2026년에 두 가지 이유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을 넓혔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사라지는 구조 개편 속에서
불기소에 대한 견제 장치가 무엇이 남는가라는 질문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재정신청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한 뒤,
실제로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무엇이 바뀌는지를 확인 가능한 자료로 짚습니다.
정리일 2026년 8월 27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83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법률 조문과 법원·정부 기관의 자료, 언론 보도로 확인되는 내용은 사실로,
제도에 대한 평가와 법조계·정치권의 주장은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주장이나 진행 중인 수사·재판의 결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기관 자료·보도제안·쟁점 — 법조계·정치권 주장
1. 불기소 다음에 남는 두 갈래 — 검찰 안과 검찰 밖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이 통지를 받고 나서 두 종류의 불복 수단을 씁니다.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확인된 사실 — 두 경로의 차이
항고는 검찰 내부 절차입니다.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보고
상급 검찰청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7]
판단하는 주체가 여전히 검찰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간이 다릅니다. 항고는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뒤 30일 이내,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뒤 10일 이내입니다.[7][3]
재항고라는 경로도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재항고 역시 검찰 내부의 판단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검찰 안에서 한 번 더 보게 하는 길이 항고·재항고,
검찰 밖으로 나가는 길이 재정신청입니다.
그리고 재정신청은 아무 때나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항고를 먼저 거쳐야 열리는 두 번째 문입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고소인과 고발인이 갈린다
재정신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신청할 자격이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고소인과 고발인의 지위가 크게 갈립니다.
확인된 사실 — 신청권자의 범위
고소인은 모든 고소사건에서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때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2]
고발인은 열거된 죄에만 가능합니다. 고발만 한 사람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한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일부 범죄와 피의사실공표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1]
피의사실공표죄는 한 겹 더 있습니다. 형법 제126조의 죄는
피공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의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정신청은 불기소에 불복하는 절차이므로
피의자나 단순 신고인은 신청권자가 아닙니다.[7]
2007년에 한 번 크게 넓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대상 범죄가 좁았으나
2007년 개정으로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됐고, 종전의 공소유지담당변호사 제도는 폐지됐습니다.[1]
이 구분은 실무에서 결정적입니다.
범죄의 직접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한 사건이라면 재정신청의 문이 열려 있지만,
시민단체·기관·제3자가 고발한 사건은 열거된 죄가 아닌 한
아무리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법원으로 갈 수 없습니다.
'고발인의 한계'라는 말은 이 지점을 가리킵니다.
2026년 10월 개정법이 손을 댄 곳도 바로 여기입니다(8장).
3.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한다 — 항고전치주의와 예외 세 가지
신청권자라도 곧바로 법원에 갈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항고를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항고전치주의라고 부릅니다. 다만 항고를 기다리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를 위해 예외를 세 가지 두었습니다.
확인된 사실 —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재기수사 뒤 다시 불기소된 경우.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수사가 이뤄졌는데
또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때입니다.[1][2]
②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 처분이 없는 경우. 항고한 뒤 3개월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처분이 없으면 기다리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1][2]
③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기소되지 않은 경우. 시효가 임박했는데
기소되지 않으면 항고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1][2]
세 번째 예외는 시간과 직결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버리면 재정신청이 인용돼도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법은 시효 만료 30일 전이라는 선을 그어 두고 그때부터는 항고를 건너뛰게 했습니다.
선거범죄처럼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영역에서는 이 예외의 의미가 특히 큽니다.
시효 계산이 곧 절차 선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10]
4. 기간은 10일 — 어디에 내는지도 함께 정해져 있다
재정신청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이 기간과 제출처입니다.
둘 다 법에 정해져 있고, 어느 하나만 어긋나도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 — 기간·제출처·기재사항
기간은 10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1]
앞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때를 기준으로 별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2]
법원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신청서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합니다.[1][2]
고등법원으로 바로 보내면 절차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할은 고등법원입니다. 해당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심사하며, 실무상 3인 합의부가 담당합니다.[1][6]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제260조 제4항에 따라 재정신청서에는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2]
이유를 적지 않으면 부적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6]
검사장이 한 번 더 본 뒤 넘깁니다. 제261조에 따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이유 없다고 보면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으로 서류를 송부합니다.[2]
접수 수수료는 없습니다. 재정신청 접수 자체에 법원에 내는 수수료는 없다는 설명입니다.[6]
10일이라는 기간은 형사절차 전체를 통틀어도 짧은 편입니다.
항고기각 통지를 받고 자료를 다시 모으는 사이에 지나가기 쉽습니다.
구글·네이버 자동완성에 '재정신청 기간 도과'라는 검색어가 남아 있는 것도
이 기간을 놓친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5. 법원은 어떻게 심리하나 — 3개월, 비공개, 두 갈래 결정
서류가 고등법원에 도착하면 심리가 시작됩니다.
재정신청 심리는 일반 형사재판과 성격이 다릅니다.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기소할 만한 사건인지를 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확인된 사실 — 제262조 심리와 결정
3개월 이내에 결정합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리를 마치고 결정해야 합니다.[2][1]
심리는 비공개입니다.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습니다.[2][1]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람의 명예와 수사기록의 성격을 함께 고려한 구조입니다.
결정은 두 가지뿐입니다. 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으면 기각,
이유 있으면 공소제기 결정을 합니다.[2]
'무죄'나 '유죄'를 여기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공소제기 결정이 나면 기소된 것으로 봅니다. 제262조의4에 따라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2]
재정신청은 공소시효를 멈춥니다. 제262조의4 제1항에 따라
재정신청이 있으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2][1]
증거조사가 가능합니다. 제262조의2는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 중
필요한 경우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2]
'3개월 이내'라는 기간은 신청인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지만,
동시에 수사기록 위주로 판단이 이뤄지는 구조를 만듭니다.
법원이 새로 수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볼 낮은 인용률의 배경에도 이 구조가 있습니다.
6. 결정 뒤에 무엇이 달라지나 — 공소취소 금지와 재소추 제한
재정신청의 특이한 점은 결정 이후의 효력에 있습니다.
법원이 기소하라고 결정하면 검사는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없고,
반대로 기각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을 다시 문제 삼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확인된 사실 — 결정의 효력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264조의2는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제기된 공소를
검사가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2]
검사에게는 공소를 유지할 권한만 남습니다.
기각 확정 뒤에는 재소추가 제한됩니다. 제262조 제4항에 따라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습니다.[2][6]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재정결정에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고,
기각결정에 한해 재항고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2][1]
기각되면 비용을 물 수 있습니다. 제262조의3에 따라 법원은 기각하는 경우
절차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6]
상대방이 쓴 변호사 선임료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6]
취하하면 다시 못 합니다. 제264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취소한 사람은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고, 공동신청권자 가운데 한 사람의 취소는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2]
공소취소 금지 조항은 이 제도의 성격을 잘 보여 줍니다.
법원이 기소를 결정한 사건을 검사가 도로 접을 수 있다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법은 검사의 처분권을 그 한도에서 잘라 냈습니다.
반대로 비용부담과 재소추 제한은 신청인 쪽에 붙은 부담입니다.
재정신청이 '일단 넣어 보는' 절차가 되지 않도록 양쪽에 제동을 걸어 둔 셈입니다.
7. 숫자로 본 재정신청 — 인용률 0.5%가 뜻하는 것
절차만 보면 재정신청은 강력한 견제 장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이 검찰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는 드뭅니다.
확인된 사실 — 공개된 통계
2024년 통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통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전체 사건 2만 9774건 가운데 2만 9536건이 기각됐고,
공소제기된 사건은 124건이었습니다.[5]
최근 5년. 같은 보도는 최근 5년간 기각 비율이 99%를 넘었고,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한 비율은 평균 0.5%에 불과했다고 전했습니다.[5]
장기 추세. 한 법무법인 자료는 2013~2022년 10년간 인용률을
0.3~0.6% 수준으로 정리하면서 지역별 편차가 있다고 설명합니다.[6]
제기된 주장 — 법조계에서 나오는 평가
실효성에 회의적인 견해. 문화일보 보도에서 한 수도권 부장판사는
"재정신청이 인용되어도 결국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5]
부실 수사의 책임 전가라는 지적. 같은 보도에서 한 고등법원 판사는
재정신청 확대가 "수사 미진이나 피해자 보호 미흡을 보완할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5]
반대편의 시각도 있습니다. 개정법을 추진한 쪽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사라지는 만큼
불기소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넓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재정신청 확대를 설계했습니다.[4][5]
0.5%라는 숫자를 어떻게 읽을지는 갈립니다.
'법원이 검찰 판단을 존중한 결과'로 볼 수도 있고,
'제도가 형식만 남았다'는 근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숫자 자체는 분명합니다. 재정신청은 열려 있으나 좁은 문입니다.
8. 2026년 10월, 무엇이 바뀌나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4][8]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 개편에서 재정신청은 보완 장치로 지목됐습니다.
확인된 사실 — 개정 내용
고발인 재정신청 대상 확대. 제260조 제1항에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추가됐습니다.[4][5]
관련 법률에서 신고의무가 있는 고발인에 한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4]
수사·기소 분리.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금지되고, 고소·고발은 경찰이 일원적으로 접수하는 구조로 바뀝니다.[4][8]
처리 기한. 경찰 수사 3개월,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3개월로 총 6개월의 기한이 제시됐습니다.[8]
불송치 이의신청.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며,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무고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범죄로 제한됩니다.[4]
항고·재항고 기간은 유지. 검사의 불기소에 대한 항고는 30일, 재항고도 30일입니다.[4]
이 개편이 이 시리즈가 추적해 온 사안과 만나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둘러싼 사건들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맡아 왔고,
2026년 8월 18일 임명된 이태한 특별검사가 12개 의혹을 대상으로 9월 초 본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9]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관련 의혹뿐 아니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력직 채용 과정의 면접점수 임의 조정 사건 등도 넘겨받아 수사해 왔습니다.[11]
이런 사건들에서 수사가 불기소로 끝날 경우,
누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는가는 위 2장의 신청권자 구분에 따라 갈립니다.
직접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과, 기관·단체가 고발한 사건의 경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쟁점 — 남는 질문
확대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번 개정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중심으로 고발인의 문을 넓혔습니다.[4][5]
공직 관련 범죄 일반으로 넓힐지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인용률이 낮은 상태에서의 확대가 실효적인가. 문화일보 보도에 인용된 법관들은
부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5]
반면 제도 취지를 강조하는 쪽은 통로 자체가 존재하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시효와의 경주. 선거범죄처럼 공소시효가 짧은 영역에서는
항고·재정신청을 거치는 사이 시효가 지날 수 있어, 예외 규정의 실제 작동이 관건입니다.[10]
9. 요약 — 순서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
재정신청은 복잡해 보이지만 뼈대는 단순합니다.
불기소 통지 → 30일 안에 항고 → 항고기각 통지 →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 →
고등법원이 3개월 안에 비공개로 심리 → 기각 또는 공소제기 결정.
이 순서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곳이 10일이고,
가장 오해가 많은 곳이 제출처입니다.
그리고 자격 자체가 갈리는 곳이 고소인인가 고발인인가입니다.
제도의 존재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소권을 검사가 독점하는 구조에서, 그 판단을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다면 견제가 사라집니다.
재정신청은 그 견제를 법원에 맡긴 장치입니다.
다만 통계가 보여 주듯 실제로 열리는 문은 좁고,
2026년 10월 개편은 그 문을 조금 넓히되 대상을 특정 범죄군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제도가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는 시행 이후의 통계로 확인될 것입니다.
출처
나무위키 '재정신청' 항목 —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64조의2, 신청권자(고소인은 모든 고소사건,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제126조의 죄로 제한되고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는 피공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항고전치주의와 예외 3가지(항고 후 재수사 뒤 재불기소, 항고 후 3개월 경과,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미기소), 항고기각 통지일부터 10일 이내 신청, 지방검찰청 검사장 경유 제출, 관할 고등법원, 3개월 이내 결정과 비공개 심리, 기각결정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 공소시효 정지 효력, 인용률 1% 내외, 2007년 개정으로 모든 고소사건 확대 및 공소유지담당변호사 폐지 — 링크
JD형사소송연구소 '재정신청' 해설 — 제260조 제1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의 신청권, 제2항 항고전치주의와 예외, 제3항 항고기각 결정 통지일부터 10일 이내 제출, 제4항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 기재 의무, 제261조 검사장·지청장의 재검토(이유 있으면 즉시 공소제기, 이유 없으면 30일 이내 관할 고등법원 송부), 제262조 제1항 3개월 이내 심리·결정 및 비공개 심리, 제2항 제1호 기각·제2호 공소제기 결정, 제4항 재정결정에 대한 원칙적 불복 금지와 기각결정 확정 사건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외 소추 금지, 제262조의2 증거조사, 제262조의4 제1항 공소시효 정지·제2항 공소제기 결정일에 공소제기 간주, 제264조 공동신청권자 효력과 취소한 자의 재신청 금지, 제264조의2 공소취소 제한 — 링크
더시사법률 '[담장 너머 우체부]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항고와 재정신청은 어떻게 다를까' — 항고는 상급 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검찰 내부 절차이고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이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절차라는 구분, 항고 제기 기간 불기소 처분 통지 후 30일 이내, 재정신청 기간 항고기각 통지 후 10일 이내, 항고 후 3개월간 처분이 없으면 재정신청 가능, 제출처는 불기소 처분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최근 몇 년간 공소제기 결정 비율 평균 1% 미만 — 링크
법률신문(법무법인 율촌 기고) '수사·기소 분리의 절차법적 완결 :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2026년 7월 31일 본회의 의결·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 제260조 제1항 고발인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노인학대관련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학대범죄·장애인학대관련범죄 추가(관련 법률상 신고의무가 있는 고발인에 한정), 종전 대상은 형법 제123조~제126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금지와 제197조의2 보완수사 요구 구조, 제245조의7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3개월 및 고발인 제한,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30일·재항고 30일 — 링크
문화일보 "'누더기' 형소법… '인용률 0%대'인 재정신청 확대 끼워넣어"(2026.08.12) — 대법원 법원행정처 발간 통계 인용, 2024년 전체 사건 2만9774건 중 2만9536건 기각·공소제기 124건, 최근 5년간 기각 비율 99% 초과·평균 인용률 0.5%,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가정폭력·노인학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에 고발인 재정신청 허용, 수도권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판사의 부정적 평가 — 링크
법무법인 이현 블로그 '불기소처분 뒤집을 수 있을까? 재정신청 절차와 성공 조건' — 항고 선행(불기소 통지 후 30일 이내)과 예외, 항고기각 통지일부터 10일 이내 제출, 원처분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 제출과 관할 고등법원 3인 합의부 심사, 재정신청 접수 시 법원 납부 수수료 없음,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기각 시 절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신청인 부담(상대방 변호사 선임비 등), 제262조 제4항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외 재소추 제한, 제262조의4 공소시효 정지, 신청 이유 미기재 시 부적법, 2013~2022년 인용률 0.3~0.6% 및 지역별 편차 — 링크
더시사법률 "검사 불기소에 맞서는 '재정신청'이란?" — 재정신청은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라는 정의, 신청권자에서 피의자·단순 신고인 제외, 검찰 내부 절차인 항고와의 성격 차이 — 링크
세계일보 '형소법개정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10월부터 고소·고발 경찰에만'(2026.08.04) —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 8월 4일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서명·관보 게재 후 10월 2일 시행,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와 검찰의 공소청 개편, 고소·고발 경찰 일원 접수, 경찰 수사 3개월·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3개월 등 총 6개월 처리 기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3개월 이내 이의신청과 수사기록 열람·등사 및 검사 면담 요청 권리 신설 — 링크
디지털타임스 '닻 올린 선관위 특검…부실선거 전모 파헤친다'(2026.08.24) — 이태한 특별검사 2026년 8월 18일 임명, 수사 준비기간 최대 20일, 9월 초 본수사 착수 예정, 수사 대상 12개 의혹(투표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투표지 인쇄매수 하한 비율 축소 경위, 선거통계시스템 조작 의혹,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지 관련 사항 등), 특검보 후보 추천 및 검사·경찰 인력 파견 요청 — 링크
본 시리즈 제69편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과 제75편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의 차이' — 공직선거법 제268조의 6개월 공소시효가 다른 범죄의 시효보다 현저히 짧다는 점, 특별검사 제도의 임명 절차와 수사기간 구조 — 제69편 · 제75편
헤럴드경제 '합수본, 선관위 채용 비리 사건도 들여다본다'(2026.07.05) — 경기남부경찰청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장과 인사계장의 2021년 경력직 채용 면접점수 임의 조정 사건을 수원지검에 송치했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를 인수해 수사에 착수, 합수본이 인사·예산 전담팀을 신설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전반을 조사, 검사·경찰 인력 추가 파견 진행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