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죄 처벌 기준 — 증인 불출석 고발 절차와 동행명령 요건

1. 국회가 증인을 부를 수 있는 근거

앞선 글에서 다룬 것처럼 헌법 제61조는 국회에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주면서, 그에 필요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증언 요구권을 함께 부여합니다. 그 요구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따로 정한 법률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회증언감정법입니다. 국정감사·국정조사만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나 상임위원회의 청문회에도 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7일 전 송달과 위증의 벌 고지입니다. 둘 다 형식 요건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고발이 이뤄졌을 때 "그 요구가 애초에 적법했는가"를 가르는 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2. 안 나오면 — 불출석 등의 죄와 동행명령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나오지 않는 경우에 붙는 것이 제12조의 불출석 등의 죄입니다. 다만 조문은 무조건 처벌한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고,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도 대부분 이 단서입니다.

동행명령은 이름과 달리 강제 구인이 아닙니다. 경찰이 신병을 확보해 데려오는 체포·구인과 달리, 국회사무처 직원이 명령장을 전달하고 동행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강제할 수단이 없고, 남는 것은 사후의 형사 절차뿐입니다. 제도의 실효성 논쟁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나와서 거짓말하면 — 위증 등의 죄

출석해 선서까지 마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같은 위증이라도 법정에서의 위증과 국회에서의 위증은 적용 법률이 다르고, 형량 차이도 작지 않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안 나오는 쪽"보다 "나와서 거짓말하는 쪽"이 훨씬 무겁습니다. 불출석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만 위증은 조문상 징역형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출석은 하되 진술을 최소화하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이런 형량 구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고발은 누가, 어떻게 하는가

중요한 점은 이 죄들이 수사기관이 알아서 인지해 수사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회가 고발해야 형사 절차가 열립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고발할 것이냐"를 두고 다시 한 번 표결이 벌어지곤 합니다.

5. 2026년 선관위 국정조사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제도만 놓고 보면 추상적이지만, 올해 진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는 불출석 문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 줬습니다.

6. 한 표로 정리

정리하면 국회 증언 제도의 강제력은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형식을 갖춘 출석 요구, 응하지 않으면 동행명령, 그래도 안 되면 고발을 통한 형사 절차입니다. 앞의 두 단계는 국회가 스스로 집행하지만 물리적 강제력이 약하고, 마지막 단계는 강제력이 있지만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열립니다.

이 구조를 두고 "처벌을 더 무겁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회의 고발권이 정치적으로 쓰일 수 있으니 오히려 절차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모두 제기됩니다. 어느 쪽이 타당한지는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논의를 시작하려면, 국회에 나가지 않는 것과 나가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이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무게를 갖는다는 점부터 구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