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청구 방법과 기간 — 보충성 원칙과 90일 청구기간

1. 헌법소원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갈래다

'헌법소원'이라는 한 단어 안에 성격이 아주 다른 두 제도가 들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가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앞의 것을 권리구제형(사건번호 '헌마'), 뒤의 것을 위헌심사형(사건번호 '헌바')이라고 부릅니다. 둘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다투는 대상도, 기간을 세는 방법도 다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1항은 누구든지 공권력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 낼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그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을 때 쓰는 우회로입니다. 즉 제2항은 실질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이고, 형식만 헌법소원입니다. 법원이 제청을 해 주면 위헌법률심판(사건번호 '헌가')이 되고, 기각하면 당사자가 직접 '헌바'로 가져오는 구조입니다. 이 시리즈 제76편에서 다룬 권한쟁의심판이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을 다루는 것과 달리,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다툽니다.^[17]

2. 90일과 1년, 그리고 두 개의 30일

헌법소원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기간입니다. 제69조 하나에 서로 다른 기산점 네 개가 들어 있습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문장이 한 번 더 길어졌습니다.

90일과 1년은 둘 다 지켜야 하는 기간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지나면 늦습니다. 안 날부터 90일이 남아 있어도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났으면 각하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90일·1년 대신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이 적용됩니다.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밟느라 1년이 넘어가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그 경우를 따로 떼어 놓은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한 장치도 기간과 맞물려 있습니다. 제70조 제1항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면서,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5] 신청만 해 두면 그 날짜로 기간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한 날부터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청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5]

3. 보충성 원칙 — "먼저 다른 데서 다퉜습니까"

제68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는 문장이 실무에서 보충성 원칙이라고 불립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구제수단이 다 소진된 뒤에 마지막으로 여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요건을 못 맞추면 내용을 따져 보기도 전에 각하됩니다.

선거 분야는 보충성이 특히 또렷하게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효력과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별도의 쟁송 절차를 두고 있고,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대법원이 단심으로 관할합니다. 이 시리즈 제67편에서 정리한 선거소송·당선소송이 그것입니다.^[17] 법률이 이렇게 전용 구제절차를 마련해 둔 이상, 같은 사안을 헌법재판소로 곧바로 가져가면 보충성 요건에 걸립니다. "선거 결과가 잘못됐다"는 주장은 헌법소원이 아니라 선거소송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법령 그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법률에 대해서는 애초에 다툴 다른 절차가 없기 때문에, 보충성을 요구할 대상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안내도 "법령 자체에 의한 직접침해"를 보충성의 예외로 설명합니다.^[11] 선거 분야에서 실제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진 사례도 이 유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28일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결정에서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제한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습니다.^[16] 개표나 당선 결과가 아니라 법률 조항을 겨눈 청구였기에 입구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 2026년 3월에 바뀐 것 — 재판소원 도입

오랫동안 헌법소원의 가장 큰 제약은 제68조 제1항 본문에 있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여덟 글자였습니다. 확정판결에 헌법 위반이 있다고 생각해도 헌법재판소로 갈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 문구가 2026년에 삭제됐습니다.

기간의 관점에서 보면 재판소원은 매우 짧습니다. 확정일부터 30일입니다.^[2] 게다가 제68조 제3항의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지정재판부가 전원 일치로 각하할 수 있도록 제72조 제3항 제4호가 함께 신설됐습니다.^[3] 문은 열렸지만 통로는 좁게 설계된 셈입니다.

5. 변호사 없이는 낼 수 없다 — 변호사강제주의

헌법재판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과 달리 본인 소송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25조 제3항이 그 근거입니다.

대리인 없이 낸 청구는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 대상입니다.^[3] 그래서 실무에서는 기간이 임박했을 때 국선대리인 선임신청부터 접수해 기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제70조 제1항이 청구기간을 선임신청일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5]

6.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 정족수와 결정의 효력

지정재판부를 통과해 전원재판부로 회부되더라도, 인용에는 가중된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일반 결정은 관여 재판관 과반수면 되지만,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다릅니다.

즉 9명 중 4명이 위헌이라고 보아도 인용되지 않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의 인용이 관여 재판관 과반수로 가능한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이 차이는 제76편에서 정리했습니다.^[17]

7. 지금 국면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현재 국면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다만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심판으로 가느냐에 따라 청구인과 요건이 달라집니다.

같은 정치적 갈등이 어떤 날은 권한쟁의로, 어떤 날은 헌법소원으로 나뉘어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투는 것이 기관의 권한이면 권한쟁의이고, 기본권이면 헌법소원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2조는 권한쟁의의 당사자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정당은 여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76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17]

8. 숫자로 본 헌법소원

헌법재판소가 공개하는 사건통계를 보면 이 심판이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가 드러납니다.

누적 접수 약 6만 건에 위헌성 결정이 2,247건이라는 숫자는, 헌법소원이 넓게 열려 있으면서도 실제로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앞서 본 입구의 세 가지 관문 — 기간, 보충성, 대리인 — 이 그 격차의 상당 부분을 설명합니다.

9. 요약 — 여섯 문장으로 정리하면

첫째, 헌법소원은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과 제2항의 위헌심사형 두 갈래이고, 후자는 법원이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했을 때만 열립니다.^[1] 둘째, 청구기간은 안 날부터 90일·있는 날부터 1년이며 둘 다 지켜야 하고, 다른 구제절차를 거쳤다면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재판소원은 확정일부터 30일, 위헌심사형은 기각 통지일부터 30일입니다.^[2] 셋째, 보충성 원칙에 따라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것을 모두 거쳐야 하고, 법령 자체에 의한 직접침해는 예외입니다.^[1][11] 넷째, 2026년 3월 12일 시행된 개정으로 법원의 재판도 대상이 됐지만 확정된 재판에 한정되고 제68조 제3항의 세 가지 사유로 제한됩니다.^[10] 다섯째, 사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고,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해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4][5] 여섯째, 인용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9][8]

제도의 설계 의도는 뚜렷합니다. 기본권 침해를 최종적으로 바로잡을 통로를 열어 두되, 그 통로가 일반 재판을 다시 여는 우회로가 되지 않도록 입구에 기간·보충성·대리인이라는 세 개의 문턱을 두는 것입니다. 2026년의 재판소원 도입은 그 균형점을 한 번 옮긴 사건이고, 확정일부터 30일이라는 짧은 기간과 세 가지 한정 사유는 옮긴 만큼 되잡으려는 장치입니다. 이 균형이 적절한지는 앞으로 쌓일 결정례가 답할 문제이고, 이 글이 정리한 것은 현재의 조문 구조까지입니다. 같은 헌법재판소 안에서 기관 사이의 권한을 다투는 절차는 제76편이, 선거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대법원 절차는 제67편이 각각 다뤘습니다.^[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