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방법 — 비공개 사유와 이의신청 순서

1.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되는 권리

정보공개청구의 출발점은 짧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5조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1] 여기에 자격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거나, 언론인이어야 한다거나, 왜 필요한지를 소명하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외국인의 청구는 대통령령이 따로 정합니다.^[1]

이 점이 이 제도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가 예외라는 구조입니다. 기관이 문서를 내주지 않으려면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관 쪽이 밝혀야 하고, 청구인이 "내가 왜 이 문서를 봐야 하는지"를 증명할 부담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볼 제9조 제1항의 여덟 가지 사유가 이 제도의 실질적인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2. 며칠 안에 답이 와야 하나 — 10일, 그리고 10일

가장 자주 검색되는 질문이 기간입니다. 답은 두 개의 숫자로 정리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간이 지나도록 답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청구인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볼 이의신청의 기산점을 얻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안내하는 기준으로 정리하면,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 통지가 없으면 그 시점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4] 침묵도 하나의 처분처럼 다뤄진다는 뜻입니다.

3. 가릴 수 있는 여덟 가지 — 제9조 제1항

비공개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9조 제1항이 여덟 개의 호로 사유를 열거해 두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릴 근거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자체 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한 비공개 대상 정보 안내도 이 여덟 범주를 그대로 따릅니다.^[3]

목록을 읽고 나면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2호부터 8호까지는 대부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는 판단이 붙어 있습니다. 즉 문서의 종류만으로 자동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서를 공개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장이 생기는지를 기관이 설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제13조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통지서에 쓰도록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1]

4. 1호의 함정 — '규칙'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여덟 개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이 1호입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라는 문언인데, 여기서 '명령'의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이 시리즈의 독자에게 이 조항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이 말하는 '명령'에는 대통령령뿐 아니라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같은 헌법기관의 규칙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선관위가 자기 규칙으로 어떤 자료를 비공개로 정해 두면, 그것이 1호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는 물음이 생깁니다.

5. 거부당했을 때 — 세 갈래 순서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정보공개법은 세 개의 통로를 열어 두었고, 그 셋은 순서대로 밟아야 하는 계단이 아니라 선택지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세 갈래의 관계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이의신청은 빠르지만(7일) 같은 기관이 판단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느리지만 바깥이 판단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해도 되고 건너뛰어도 되지만, 이의신청을 하는 동안에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의 90일은 별도로 흘러간다는 점은 주의할 부분입니다.^[4]

6. 내 정보가 공개될 때 — 제3자의 방어권

정보공개는 청구인과 기관 둘만의 일이 아닙니다. 공개될 문서에 제3자의 이름이나 영업 정보가 들어 있으면, 그 제3자에게도 다툴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조항 때문에 실제 공개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정은 났는데 왜 아직 못 받느냐"는 상황의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도 설계상으로는 지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방어권을 위한 대기입니다.

7. 지금 이 국면과 어떻게 이어지나

선거 절차를 둘러싼 지금의 국면에서 정보공개청구는 세 가지 트랙과 나란히 놓입니다. 국정조사(자료제출 요구), 수사·특검(압수수색), 그리고 개인의 정보공개청구입니다. 앞의 둘은 국회와 수사기관이 움직여야 하고, 마지막 하나만 개인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공개청구와의 접점이 하나 생깁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자료는 제9조 제1항 제4호(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의 비공개 사유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1][3] 즉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수록, 같은 자료에 대한 개인의 정보공개청구는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8. 요약 — 여섯 문장으로 정리하면

첫째, 정보공개청구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고 이유를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제5조).^[1] 둘째, 기관은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10일을 더 쓸 수 있습니다(제11조).^[1] 셋째, 비공개는 제9조 제1항의 여덟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며, 통지서에 어느 호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제13조).^[1] 넷째, 1호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이름이 규칙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5] 다섯째, 불복은 이의신청 30일(처리 7일), 행정심판·행정소송 각 90일이며 이의신청은 건너뛸 수 있습니다(제18조·제19조·제20조).^[1][4] 여섯째, 문서에 제3자가 관련되면 3일 이내 비공개 요청과 30일 대기가 붙습니다(제21조).^[1]

이 시리즈가 다뤄 온 절차들과 견주면 정보공개청구의 자리는 분명합니다. 국정조사는 재적 4분의 1의 요구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특검은 법률 하나가 통과되어야 열립니다. 재정신청은 고소인이어야 하고,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만이 자격도 대리인도 요구하지 않고, 청구서 한 장에서 시작해 거부당하면 법원까지 갈 수 있는 통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 통로가 실제로 얼마나 열려 있는지는 결국 제9조 제1항 여덟 개 호를 기관이 얼마나 좁게 혹은 넓게 읽느냐에 달려 있고, 그 해석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행정소송입니다.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의 자료제출 요구는 제79편이, 국회 증인의 자료 제출 의무는 제80편이 각각 다뤘습니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