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 조건 — 득표율별 보전 비율과 보전 제외 비용

1. 먼저 정리할 것 —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은 다른 제도다

두 제도가 자주 섞여서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돈이 흐르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기탁금은 후보자가 등록할 때 먼저 내는 돈입니다. 선거가 끝난 뒤 요건을 채우면 돌려받고, 못 채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후보자 난립을 막는 장치입니다. 선거비용 보전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이미 쓴 돈을 뒤에 돌려받는 것입니다. 선거공영제, 즉 선거 비용의 일부를 공적으로 부담해 재력에 따른 출마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원리에서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두 제도의 문턱 숫자가 같아서 더 헷갈립니다. 둘 다 15%와 10%를 씁니다.

이 글의 주제는 뒤쪽, 즉 선거비용 보전입니다. 앞의 기탁금은 비교를 위해 한 번만 짚고 넘어갑니다.

2. 보전은 '쓴 만큼'이 아니다 — 먼저 제한액이 있다

보전 규정의 첫 문장이 이 점을 못 박습니다. 제122조의2 제1항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선거비용을 보전하도록 정합니다.^[1] 즉 제한액을 넘겨 쓴 돈은 애초에 보전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한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입니다.

제한액을 넘겨 쓰는 것은 단순한 초과가 아닙니다. 제263조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당선무효의 기준선 문제는 제74편에서, 그 뒤에 이어지는 재선거는 제88편에서 다뤘습니다.^[8]

3. 두 개의 숫자 — 제122조의2 제1항

본론입니다.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득표율이 정합니다.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2호가 그 기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득표율은 유효투표총수 기준입니다. 투표자 수나 선거인 수가 아닙니다. 무효표 판정 기준은 제73편에서 다뤘습니다.^[8] 둘째, '전액'은 지출한 전액이 아니라 제한액 안에서 인정된 전액입니다. 청구액이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항의 감액 심사를 통과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4. 잘려 나가는 비용 — 제122조의2 제2항의 열한 가지

요건을 채웠다고 해서 청구서에 적은 금액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2항은 보전하지 않는 비용을 열한 개 호로 열거합니다.^[1]

실무에서 감액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은 증빙과 실사용 여부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보전 안내서도 적법한 영수증이 없는 비용,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무상 제공분, 통상거래가격을 현저히 초과한 금액, 선거운동에 쓰이지 않은 차량·장비·물품 비용을 미보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2]

5. 애초에 후보자가 내지 않는 비용도 있다 — 제3항

보전은 '냈다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도 따로 있습니다. 제122조의2 제3항이 그 목록을 둡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구조를 판단 근거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뒤에서 볼 2008헌마491 결정에서 다수의견은 국가가 기본적인 선거비용을 별도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보전 문턱의 합헌성을 뒷받침하는 사정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4]

6. 언제 청구하고 언제 받나 — 청구·실사·지급의 순서

보전은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액이 그대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실사를 거칩니다.

날짜는 선거마다 달라지므로 그 선거의 안내서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구조는 같습니다. 선거일 → 청구 → 회계보고 → 실사·감액 → 60일 이내 지급의 순서입니다. 실사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는 것은 숫자가 보여줍니다.

7. 실제 숫자 — 6·3 지방선거에서는 얼마가 나갔나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보전율입니다. 후보자의 약 8할이 보전을 받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감액률입니다. 전국 기준으로 청구액의 약 11.7%, 대구의 경우 약 9%가 실사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청구하면 다 받는 제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8. 문턱을 둘러싼 논쟁 — 헌재는 무엇을 판단했나

10%에 못 미치면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다는 설계는 오래 다투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정면으로 판단한 사건이 있습니다.

9. 받은 뒤에도 끝이 아니다 — 당선무효와 반환

보전을 받았다고 해서 그 돈이 영구히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문은 제88편에서 재보궐선거 비용 부담 논쟁을 다룰 때 한 번 짚었습니다. 정리하면, 현행법은 이미 지급된 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당선무효로 새로 치르게 된 재선거 자체의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물리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8] 이 지점을 어떻게 손볼 것인지가 반복되는 입법 논쟁 중 하나입니다.

10. 지금 국면과 이어지는 지점

이 시리즈가 따라온 선관위 관련 수사·소송과 이 조문들이 만나는 자리는 회계와 검증입니다.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지출을 심사해 국고를 집행하는 절차이고, 그 심사의 신뢰성은 선관위 조직 자체에 대한 신뢰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보전금 지급은 이미 종결된 절차입니다. 6·3 지방선거의 보전은 2026년 7월 31일에 지급이 끝났고,^[3] 이를 되돌리는 경로는 수사가 아니라 제265조의2의 반환(당선무효 확정 시)이나 선거소송의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입니다.^[1] 수사가 곧 보전금 회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는 판결이라는 별도의 관문이 있습니다.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의 갈래는 제67편에서 정리했습니다.^[8]

11. 요약 — 다섯 문장으로 정리하면

첫째, 보전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제한액은 인구수와 읍·면·동수, 물가변동률로 산정됩니다(제121조·제122조·제122조의2 제1항).^[1][7] 둘째, 당선·사망 또는 유효투표총수 15% 이상이면 전액,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 10% 미만이면 없습니다. 비례대표는 당선인이 있는 정당에 전액입니다(제122조의2 제1항).^[1] 셋째, 예비후보자 비용·증빙 없는 비용·실제 사용하지 않은 물품비 등 열한 가지는 요건을 채워도 보전되지 않습니다(제2항).^[1] 넷째, 절차는 청구 → 회계보고 → 실사·감액 → 선거일 후 60일 이내 지급이며, 6·3 지방선거에서는 청구액 4,080억여원 중 478억여원이 감액돼 총 3,721억여원이 7월 31일 지급됐습니다.^[2][3] 다섯째, 당선이 무효가 되면 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돌려주어야 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됩니다(제265조의2).^[1]

선거비용 보전은 흔히 '세금으로 선거 치러 준다'는 한 줄로 요약되곤 합니다. 그러나 조문을 따라가 보면 이 제도는 세 개의 문을 차례로 통과해야 열리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먼저 제한액이라는 천장이 있고, 다음으로 득표율이라는 자격 요건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증빙과 실사라는 검증이 있습니다. 이 세 문이 각각 재정 책임·정치적 대표성·회계 투명성이라는 서로 다른 가치를 지키고 있고, 그 문턱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이 제도를 둘러싼 논쟁의 실질입니다. 문턱이 낮아지면 출마의 문이 넓어지는 대신 국고 부담이 늘고, 높아지면 그 반대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결국 유권자와 입법자가 정할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