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와 보궐선거 차이 — 실시 사유와 임기 계산 방법

1. 한 문장으로 갈리는 두 제도

먼저 결론부터 놓겠습니다. 재선거는 애초에 당선인이 제대로 생기지 않았거나, 생겼더라도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자격이 사라진 경우에 다시 치르는 선거입니다. 보궐선거는 당선인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시작한 뒤에 그 자리가 빈 경우에 치르는 선거입니다.^[1]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시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망하면 재선거이고, 임기를 시작한 뒤에 사망하면 보궐선거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95조 제1항 제4호가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를 재선거 사유로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1] 반대로 제200조 제1항은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를 보궐선거 사유로 정합니다.^[1] '궐원'과 '궐위'는 이미 그 직에 있던 사람의 자리가 비었다는 뜻이므로, 임기 개시가 전제됩니다.

2. 재선거는 언제 하나 — 제195조의 여섯 가지

제195조 제1항은 재선거 사유를 여섯 개 호로 열거합니다. 크게 보면 두 묶음입니다. 당선인이 아예 없는 경우와 있었는데 사라진 경우입니다.

3호가 이 시리즈와 가장 가깝습니다. 선거소송에서 선거 전부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선거구는 재선거로 갑니다.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이 어떻게 갈리고 어디에 제기하는지는 제67편에서 다뤘습니다.^[6] 6호는 당선무효형의 기준선을 그대로 끌어옵니다. 벌금 100만원이라는 숫자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는 제74편에서 짚었습니다.^[6]

그리고 제195조와 별도로, 선거의 일부만 무효가 된 경우를 위한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제197조는 선거 일부무효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가 된 그 투표구에 대해서만 재선거를 실시한 뒤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합니다.^[1] 이때는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그대로 씁니다(제197조 제2항).^[1] 선거구 전체를 다시 치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투표구만 다시 치른다는 점에서, 3호의 전부무효 재선거와 성격이 다릅니다.

3. 보궐선거는 언제 하나 — 그리고 비례대표는 왜 빠지나

제200조 제1항이 보궐선거 대상으로 적은 것은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셋뿐입니다.^[1] 비례대표는 목록에 없습니다. 빠진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4. 선거일 — 4월 첫 번째 수요일과 10월 첫 번째 수요일

여기부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재보궐선거는 사유가 생길 때마다 치르지 않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모아서 치릅니다. 제35조 제2항 제1호가 그 날짜를 각 목으로 나눠 정해 두었습니다.^[1]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가 언제인지도 법이 따로 정의합니다(제35조 제5항).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관할 선관위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이고,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 (법원의 판결·결정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1] 날짜 계산의 기준점이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선관위가 통지받은 날'이라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5. 임기 계산 방법 — 4년이 아니라 '남은 기간'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보궐선거로 당선되면 임기가 새로 4년인가, 전임자의 남은 기간인가. 답은 남은 기간입니다. 근거는 제14조입니다.^[1]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회의원·지방의원·단체장의 재보궐 당선인은 당선이 결정된 순간부터 곧바로 일을 시작하되, 일하는 기간은 전임자가 남긴 만큼입니다. 임기만료일이 원래대로 유지되므로, 다음 총선거·지방선거 때 그 자리는 다시 정상 주기로 돌아옵니다. 반면 대통령 궐위 선거의 당선인에게는 조문상 잔임기간 제한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보궐'이라는 말을 써도 대통령직은 임기 계산 구조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6. 사유가 생겨도 선거를 안 하는 경우 — 제201조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항상 선거를 치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201조 제1항은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7. 지금 국면과 이어지는 지점

이 시리즈가 계속 따라온 선관위 관련 수사·소송이 이 조문들과 만나는 자리는 분명합니다. 선거소송에서 선거 전부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제195조 제1항 제3호의 재선거로, 일부무효가 확정되면 제197조의 투표구 단위 재선거로 갑니다. 당선인 개인의 선거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제264조를 거쳐 제195조 제1항 제6호의 재선거가 됩니다.^[1]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와 재선거는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제195조 제1항 제3호가 요구하는 것은 수사 결과나 기소가 아니라 법원의 전부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고, 제6호가 요구하는 것은 당선무효형의 확정입니다.^[1] 그 사이에는 제219조의 선거소청과 제223조의 당선소송, 그리고 대법원·고등법원의 심리라는 별개의 트랙이 놓여 있습니다. 그 트랙의 구조는 제67편에서 정리했습니다.^[6]

8. 요약 — 다섯 문장으로 정리하면

첫째, 임기 개시 전에 자리가 비면 재선거(제195조), 임기 개시 후에 비면 보궐선거(제200조)입니다.^[1] 둘째, 선거의 전부무효는 선거구 전체 재선거로, 일부무효는 그 투표구만 다시 치르는 재선거로 갈립니다(제195조 제1항 제3호·제197조).^[1] 셋째, 선거일은 국회의원·지방의원이 매년 1회 4월 첫 번째 수요일, 단체장이 매년 2회 4월과 10월 첫 번째 수요일이고, 큰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선거일에 합쳐집니다(제35조 제2항·제203조). 2026년에는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14곳이 함께 치러졌습니다.^[1][5] 넷째, 재보궐 당선인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작하되 기간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이며, 대통령 궐위 선거만 조문상 잔임기간 제한이 없습니다(제14조).^[1] 다섯째,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거나 당선 효력 쟁송이 진행 중이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01조).^[1]

재보궐선거는 흔히 '미니 총선'이라는 정치적 비유로 소비됩니다. 그러나 제도의 얼개만 놓고 보면 이것은 비어 버린 대표의 자리를 원래 임기의 시계에 맞춰 되돌려 놓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당선인이 잔임기간만 일하고, 선거일이 연 1~2회로 묶여 있고,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아예 건너뛸 수 있게 한 설계는 모두 정상 선거 주기를 흔들지 않으려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 설계가 대표 공백을 얼마나 감당할 만한 것으로 보느냐가, 이 제도를 두고 반복되는 논쟁의 실질입니다. 국회의원이 그 직을 잃는 또 다른 경로인 불체포특권과 체포동의안은 제84편에서 다뤘습니다.^[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