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세 개의 관문으로 이뤄진 절차입니다.
국회 안에서의 발의, 국회 본회의의 의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그것이고,
관문마다 통과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대통령은 다른 탄핵 대상 공무원보다 발의와 의결 모두 더 무거운 정족수를 넘어야 합니다.
이 글은 ① 탄핵소추가 형사처벌과 어떻게 다른지,
② 누가 탄핵 대상이 되는지,
③ 발의에 필요한 의원 수,
④ 본회의 의결 절차와 시간 제한,
⑤ 의결이 되면 당장 무슨 효력이 생기는지,
⑥ 헌법재판소 심판의 정족수와 기간을 조문 순서대로 짚고,
마지막으로 실제 발의·가결·기각 건수를 통해 이 구조가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 확인합니다.
정리일 2026년 9월 21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95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헌법·법률 조문과 국회·헌법재판소가 공표한 자료처럼 확인되는 내용은 사실로,
제도에 대한 평가와 정치권의 주장은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기관 자료·보도제안·쟁점 — 정치권·법조계 주장
1. 탄핵소추는 형사처벌이 아니다
탄핵을 '정치적 사형선고'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조문이 정한 효과는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것뿐입니다.
헌법 제65조 제4항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고 못박아 둡니다.[1]
즉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별도의 형사재판이나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고,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형사책임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탄핵소추의 문턱이 형사재판의 유·무죄 입증 기준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탄핵심판이 다투는 것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이고,
이는 국회의 정치적 판단(소추)과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심판)이 순차로 개입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1]
2. 누가 탄핵 대상이 되는가(헌법 제65조 제1항)
확인된 사실 — 헌법 제65조 제1항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1]
조문은 대상을 직접 나열하는 방식을 씁니다.
대통령부터 국무위원, 각급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감사위원까지가 명시돼 있고,
마지막의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라는 문구 덕분에 검사(검찰청법)나 경찰청장(국가경찰법) 같은
개별 법률상 탄핵 대상도 추가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1]
반대로 국회의원 본인은 이 명단에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자격을 다투는 절차는
탄핵이 아니라 별도의 자격심사·제명 절차입니다.
3. 발의 정족수 — 재적 3분의 1, 대통령은 과반수(헌법 제65조 제2항 전단)
확인된 사실 — 헌법 제65조 제2항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
이 한 문장 안에 두 가지 기준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등 일반 공무원은 발의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지만,
대통령은 발의부터 재적의원 과반수가 필요합니다.[1]
재적의원 300명 기준으로 환산하면 일반 공무원은 100명, 대통령은 151명이 있어야 발의 요건을 채웁니다.
대통령을 다른 공직자보다 한 단계 두껍게 보호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를 의결하지 않은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합니다.[2]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경로는 법사위 회부 없이 24~72시간 이내에 곧바로 무기명 표결에 부치는 방식입니다.
이 시간 제한이 논쟁이 되는 이유는, 72시간이 지나도록 표결하지 않으면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즉 다수 세력이 표결 자체를 미루기만 해도 소추안을 무산시킬 수 있어,
'본회의 상정 시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국회 회기마다 반복되는 배경이 됩니다.[2]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순간, 별도의 결정 없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심판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파면도 복귀도 아닌 정지 상태가 이어지고,
대통령이 정지되면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합니다.
이 정지 효력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는 결국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는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1]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3]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고,
선고 전에 피청구인이 이미 그 공직에서 물러났다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53조).[3]
국회 의결 단계의 '과반수 대 3분의 2'라는 대비가 대통령을 더 두껍게 보호한다면,
헌법재판소 단계의 재판관 6인이라는 기준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동일합니다.[3]
재판관 정원이 9인이므로, 결원이 있어 7인만 출석하더라도 그중 6인이 찬성해야 파면 결정이 나옵니다.
반대로 국회가 재적 3분의 2를 채워 대통령을 가결시켜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6인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기각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4]
다만 이 조항은 법원과 헌법재판소 실무·학계 다수가 훈시규정으로 보는 조항이어서,
180일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결정이 위법해지거나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4]
전문가들은 이 기간의 취지를 '180일까지 채워도 된다'가 아니라
'심판을 지나치게 끌어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상한으로 설명합니다.[4]
7. 숫자로 본 실제 — 발의부터 기각까지
확인된 사실 — 2023년 2월~2024년 12월 발의분 집계(2025년 3월 보도 기준)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2024년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모두 29건이었습니다.[5]
가결된 13건 중 8건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인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집계 시점 기준).[5]
나머지 16건은 국회에서 발의는 됐지만 철회·폐기되거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습니다.[5]
이 집계에는 대통령 윤석열, 국무총리 한덕수, 장관,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경찰청장,
그리고 여러 명의 검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5]
발의 건수(29건)와 실제 가결까지 이어진 건수(13건) 사이의 격차는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과반수(또는 대통령의 경우 3분의 2) 찬성 의결'이
서로 다른 문턱이라는 점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발의는 소수 의석으로도 가능하지만, 의결은 원내 세력 구도에 그대로 좌우됩니다.
8. 대통령 탄핵의 두 사례 — 정족수 미달과 정족수 충족
확인된 사실 — 2024년 12월 두 차례 표결
2024년 12월 7일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여당 의원 다수가 표결에 불참해
의결정족수 자체가 채워지지 않아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6]
2024년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300인 중 찬성 204인으로 가결됐습니다.[6]
두 표결의 차이는 규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출석과 찬성 표의 수가 바뀐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는 300명 기준 200명입니다.
첫 표결은 여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출석 자체가 무산돼 표결까지 가지 못했고,
두 번째 표결은 204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200명 문턱을 넘었습니다.[6]
재의요구권 재의결(재적 과반 출석·출석 3분의 2 찬성)이 '퇴장으로 출석 정족수를 무너뜨리는' 전략과
'출석해 반대표를 던지는' 전략으로 갈리는 것처럼, 탄핵소추 표결에서도 불참이라는 선택지가
찬반 표결과는 별개로 작동한다는 점을 이 두 표결이 보여 줍니다.
9. 제기된 쟁점 — 남용인가, 헌법상 견제 수단인가
제기된 쟁점 — 양쪽의 주장
남용을 우려하는 쪽 — 짧은 기간에 검사·장관 등을 상대로 한 탄핵소추가 잇따르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적 3분의 1 발의'라는 낮은 문턱이 직무 정지라는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강조하는 쪽 — 반대로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가 명시한
국회의 정식 권한이며, 발의와 의결·심판이라는 세 단계 정족수가 이미 그 자체로
남용을 걸러내는 장치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결된 13건 중 8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는 점이 이 관점의 근거로 제시됩니다.[5]
이 시리즈의 판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발의가 남용인지는 조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단계별 정족수뿐이고, 그 정족수를 채우거나 채우지 못하는 결과는
원내 세력 구도와 유권자의 선택이 만들어 냅니다.
2단계 보고·표결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법사위 회부를 의결하지 않으면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폐기됩니다(국회법 제130조).[2]
3단계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대통령은 3분의 2 이상)으로 가결되면
그 순간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헌법 제65조 제2항·제3항).[1]
4단계 심판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회부되고,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파면이 결정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9조·제23조 제2항).[3]
5단계 결과 인용되면 파면,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합니다. 파면되더라도
민사·형사 책임은 별도로 남습니다(헌법 제65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53조).[1][3]
탄핵을 둘러싼 논쟁은 대개 '누구를 탄핵하느냐'에 집중되지만,
제도를 이해하는 열쇠는 단계마다 문턱의 높이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발의는 소수 의석으로도 가능하지만 의결은 원내 다수를 요구하고,
그 다수를 넘겨도 최종 판단은 국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6인에게 남습니다.
대통령에게만 더 두꺼운 문턱(과반 발의·3분의 2 의결)을 두는 것도
이 절차가 직무 정지라는 무거운 효과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 제1항(탄핵소추 대상 공무원 나열), 제2항(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과반수 찬성 의결, 대통령은 재적 과반수 발의·3분의 2 이상 찬성), 제3항(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 정지), 제4항(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에 그치며 민·형사상 책임은 별도) — 대한민국헌법 제65조(위키백과 조문 정리)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 보고,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의결 절차, 회부를 의결하지 않은 경우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 표결 — 국회법 제130조(케이스노트 조문)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재판관 6인 이상 찬성으로 탄핵·위헌·정당해산 결정), 제49조(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 제53조(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으면 파면, 선고 전 파면 시 기각) — 헌법재판소법 제53조(케이스노트 조문)
경향신문 '윤 측 "180일 심리기간" 보장하라는데…헌재 의무 아닌 훈시 규정일 뿐'(2025년 1월 16일) — 헌법재판소법 제38조 180일 심판기간의 훈시규정 성질과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려는 취지 설명 — 링크
SBS '윤 정부서 발의 탄핵안 29건…기각 8·인용 0·폐기 철회 등 16'(2025년 3월) — 2023년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2024년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발의된 탄핵소추안 29건, 본회의 가결로 직무정지 효력이 발생한 13건, 그중 헌법재판소 기각 8건(이상민·안동완·이정섭·이진숙·최재해·이창수·조상원·최재훈), 나머지 16건의 철회·폐기·법사위 계류 현황 — 링크
위키백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2024년 12월 7일 첫 표결의 여당 의원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 2024년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의 재적 300인 중 찬성 204인 가결,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 링크
본 시리즈 제76편 '권한쟁의심판 요건과 절차', 제79편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차이', 제94편 '재의요구권 뜻' — 국회·헌법재판소가 다루는 다른 절차와 이 글에 이어지는 제도 설명 — 제76편 · 제79편 · 제94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