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해설 · 정당 운영비는 누가 어떻게 나눠 받나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과 지급 시기
정당은 후원금 외에 국가가 선거권자 수에 따라 편성하는 국고보조금 을 받습니다. 이 글은 ①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구분과 계상 방법, ② 정치자금법 제27조의 배분 비율, ③ 지급 시기, ④ 2026년 지급 사례, ⑤ 제도를 둘러싼 쟁점을 확인합니다.
정리일 2026년 10월 4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101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국회법 조문, 헌법재판소 결정, 언론이 보도한 집계는 사실로, 제도에 대한 평가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결정·보도제안·쟁점 — 정치권·학계 주장
1. 보조금의 종류와 계상 방법
확인된 사실 — 정치자금법 제25조·제26조
국가는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계상합니다. 기준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 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입니다.[1]
대통령선거·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선거마다 추가 계상단가를 곱해 선거보조금 을 따로 계상합니다. 평소 지급하는 보조금은 경상보조금 입니다.[1]
2026년 경상보조금 계상단가는 1,211원으로 보도됐습니다.[2]
2. 배분 비율 — 제27조
확인된 사실 — 정치자금법 제27조
교섭단체 구성 정당 (국회법 제33조)에는 보조금의 100분의 50 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나눠 줍니다.[3] 교섭단체가 아니면서 5석 이상 인 정당에는 100분의 5씩 줍니다.[3]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인 정당은 최근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 등 조건을 갖추면 100분의 2씩 받습니다.[3]
앞의 지급액을 뺀 나머지의 100분의 50 은 지급 당시 국회 의석수 비율 에 따라, 남은 부분은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 에 따라 나눕니다.[3]
이 구조에서는 균등 배분(50%)이 가장 크고, 나머지는 의석·득표 비율로 갈립니다. 보도된 2분기 배분에서 더불어민주당 44.49%, 국민의힘 41.66%, 조국혁신당 8.61%로 나타난 것도 이 방식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4]
3. 지급 시기
확인된 사실 — 제28조와 선관위 지급 보도
경상보조금은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 해 지급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급일은 2월·5월·8월·11월의 15일입니다.[4]
선거보조금은 해당 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 에 지급합니다.[1]
여성·장애인 추천 후보자 지원 보조금은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쓰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1]
4. 2026년 지급 사례
확인된 사실 — 보도된 지급액
2026년 2분기 경상보조금은 약 134억 원 이 7개 정당에 지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59억6386만여 원, 국민의힘 55억8473만여 원, 조국혁신당 11억5372만여 원, 개혁신당 3억6159만여 원, 진보당 3억2215만여 원,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각 985만여 원입니다.[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보조금은 570억7600만 원 이 7개 정당에 지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58억8490만 원(45.4%), 국민의힘 237억6335만 원(41.6%)입니다.[5]
3분기 경상보조금도 약 134억 원이 7개 정당에 지급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6]
2026년 9월 13일 기준 국고보조금 지급 총액은 약 970억 원, 그중 두 거대 정당 몫이 840억 원 이상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7]
5. 제도를 둘러싼 쟁점
제기된 쟁점 — 엇갈린 평가
거대 정당 편중 비판 — 교섭단체 균등 배분과 의석 비율이 겹쳐 원내 다수 정당에 몰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위 보도(2026년 9월)도 총액 대부분이 두 정당에 간 점을 짚었습니다.[7] 정당 정치의 공적 지원 옹호 — 후원금에만 기대면 자금력 있는 집단 영향이 커지므로 국고 지원이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인다는 입장이 있습니다.소수정당 지원 확대 주장 — 의석이 없는 정당에도 득표율 요건을 완화해 지급하자는 제안이 정치권과 학계에서 나왔습니다. 이 글은 어느 쪽도 결론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정당이 쓰는 선거 관련 비용 가운데 후보자 몫은 제89편 '선거비용 보전 조건' 에서, 후보자 기탁금은 제93편 '기탁금 반환 조건과 국고 귀속' 에서 다뤘습니다. 비례 의석 계산은 제92편 을 참고하세요.
6. 정리 — 한눈에 보기
확인된 사실 — 요약
계상 : 직전 임기만료 총선 선거권자 수 × 계상단가(2026년 경상 1,211원).[1] [2] 배분 : 교섭단체 50% 균등 → 5석 이상 5%씩 → 득표 2% 이상 등 2%씩 → 잔여분 의석 50%·득표 50%.[3] 지급 : 경상보조금은 분기별(2·5·8·11월 15일), 선거보조금은 후보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1] [4]
← 제100편 :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9명 선정 방법과 획정안 제출 시기
다음 편 준비 중
출처
「정치자금법」 제25조(보조금의 계상)·제26조·제28조 — CaseNote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내용은 검색 결과로 교차 확인)
복지TV부울경방송 '2026년 정당 국고보조금…' 및 2분기 경상보조금 보도 요약(계상단가 1,211원) — 링크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 — CaseNote
뉴스1 '중앙선관위, 2분기 경상보조금 총 134억원 지급…민주 59억·국힘55억'(2026.5.15) — 링크
파이낸셜뉴스 '지선 보조금 570억 7개 정당 지급…민주 258억·국힘 237억'(2026.5.18) — 링크
골든타임즈 '중앙선관위, 3분기 경상보조금 약 134억 원 7개 정당에 지급' — 링크
복지TV부울경방송 '2026년 정당 국고보조금 970억…거대 양당에 840억'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