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과 동시에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대통령선거는 3억원,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시·도지사선거는 5천만원입니다.
이 돈은 예치금이지 수수료가 아니어서 선거가 끝나면 일부 또는 전부가 돌아옵니다.
다만 돌아오는 기준이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라 '몇 퍼센트를 득표했느냐'입니다.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이면 전액,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
그 아래면 한 푼도 돌아오지 않고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됩니다.
이 글은 ① 선거별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제56조),
② 무엇을 충족해야 얼마를 돌려받는지(제57조 제1항),
③ 언제 어떻게 반환되고 무엇이 공제되는지,
④ 돌려받은 돈을 후보자가 그대로 가질 수 있는지(정치자금법 제58조)를 조문 순서대로 짚습니다.
득표율 15%라는 같은 숫자를 쓰는 선거비용 보전과는 별개의 제도라는 점도 함께 구분합니다.
정리일 2026년 9월 6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93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법률 조문과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한 자료처럼 확인되는 내용은 사실로,
제도에 대한 평가와 정치권·법조계의 주장은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기탁금 납부와 반환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처리하므로,
구체적인 금액과 절차는 반드시 관할 위원회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기관 자료·보도제안·쟁점 — 정치권·법조계 주장
1. 기탁금은 무엇을 위한 돈인가
기탁금은 후보자가 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는 돈입니다.
국가가 받아서 쓰는 세금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면 돌려주기로 하고 맡아 두는 돈입니다.
제도의 명분은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하나는 당선 의사가 없는 후보의 난립을 막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담보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5]
그래서 기탁금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조문에 걸쳐 있습니다.
얼마를 내는가는 공직선거법 제56조가, 얼마를 돌려받는가는 제57조가 정합니다.
두 조문을 함께 읽어야 실제로 얼마가 손에 남는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감액 규정이 붙습니다.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위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고,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냅니다.
장애인 감액과 청년 감액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1]
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예로 들면 200만원이 원칙이고, 29세 이하 후보자는 100만원을 냅니다.
예비후보자로 먼저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탁금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은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3]
이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뒤에 본후보자로 등록할 때 내는 기탁금에 포함되는 구조여서,
예비후보 단계와 본선거 단계에서 돈을 두 번 온전히 내는 것은 아닙니다.
3. 얼마를 돌려받는가 — 15%와 10%라는 두 개의 선(제5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은 반환 대상과 금액을 호별로 나눠 정합니다.
핵심은 당락이 아니라 득표율이라는 점입니다. 낙선해도 15%를 넘겼으면 전액 돌아오고,
당선 가능성이 낮았더라도 10%를 넘겼으면 절반은 돌아옵니다.
확인된 사실 —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지역구·단체장 등)
가목 · 전액 반환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때에는 이 기준이 100분의 10 이상으로 낮아집니다.[2]
나목 · 절반 반환 —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장애인이거나 39세 이하인 때에는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 구간이 적용됩니다.[2]
다목 · 예비후보자 기탁금 전액 — 예비후보자가 사망했거나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2]
확인된 사실 — 제57조 제1항 제2호(비례대표선거)와 반환 시기
비례대표선거는 후보자 개인의 득표율이 아니라 정당에 당선인이 있는지로 갈립니다.
당선인이 있으면 그 정당이 낸 기탁금 전액이 반환됩니다.[2]
반환 주체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고, 시기는 선거일 후 30일 이내입니다.
받는 사람은 후보자가 아니라 기탁자입니다.[2][4]
반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탁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유효투표총수의 10%(감액 대상자는 5%)에 미치지 못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전액이
대통령·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국고에, 지방선거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2][5]
실제 숫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1천만원을 냈다고 할 때,
14%를 득표하면 500만원이 돌아오고 16%를 득표하면 1천만원이 전부 돌아옵니다.
9.9%면 한 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2%포인트 차이로 500만원이 갈리고, 0.1%포인트 차이로 500만원이 갈립니다.
이 계단식 구조가 뒤에서 보는 위헌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4. 반환액에서 먼저 빠지는 것 — 과태료와 대집행비용
반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낸 금액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탁금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비용의 담보로도 쓰이기 때문입니다.
확인된 사실 — 기탁금에서 공제되는 비용
후보자에게 부과된 과태료와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기탁금에서 부담합니다.
반환할 때 이 금액을 뺀 나머지가 돌아갑니다.[1][5]
공제하고도 부족하거나 반환할 기탁금이 없어 납부할 금액이 남으면,
관할 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2]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후보자가 자기 재산으로 기탁금을 냈다면 반환액은 자기 돈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후원회 후원금이나 정당의 지원금으로 기탁금을 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남의 돈으로 낸 예치금을 돌려받아 개인 재산으로 삼는 일을 막기 위해 정치자금법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확인된 사실 — 정치자금법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제1항 — 후원회 후원금 또는 정당 지원금으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해
공직선거법 제57조·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경우,
자신의 재산(차입금 포함)으로 지출한 비용을 모두 공제한 잔액을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계해야 합니다.
정당추천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무소속후보자는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합니다.[6]
제2항 — 다만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은 이를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쓸 수 있고,
이때는 제34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예금계좌에 입금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6]
헌법재판소는 예비후보자 기탁금이 무분별한 예비후보 등록을 막고 책임성을 담보하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본선거 기탁금의 20% 수준과 그 반환 제한이 공무담임권·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8]
재판관 조대현은 기탁금 제도가 경제력이 부족한 국민을 차별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습니다.[8]
현행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를
반환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던 종전 상태가
문제로 지적된 뒤 조문에 반영된 결과입니다.[2]
8. 제기된 쟁점 — 문턱인가, 최소한의 책임인가
제기된 쟁점 — 양쪽의 주장
진입장벽이라는 지적 — 기초단체장 출마에 1천만원, 시·도지사 출마에 5천만원이 먼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탁금이 정치 참여의 문턱을 높인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5]
최소한의 책임이라는 반론 — 기탁금은 후보자 난립을 막고 성실한 출마를 유도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선거법 위반 과태료와 불법 현수막 철거 비용의 재원이기도 하다는 반론이 함께 제기됩니다.[5]
실제 비용은 기탁금만이 아니라는 지적 — 한 보도는 지방선거 기준으로 후보자 한 명이 선거를 치르는 데
기탁금을 제외하고도 평균 3천만~5천만원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보도는 감액을 받아 210만원을 낸 서울의 한 청년 후보가 실제 선거 예산은
"최소한으로 잡아도 그 10배인 2200만원"으로 잡았다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5]
어느 쪽이 옳은지는 이 글이 결론 내릴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기탁금 제도와 그 반환 기준선을 입법재량의 범위 안으로 보아 왔고,
반대의견은 꾸준히 경제적 약자의 공무담임권을 근거로 제기돼 왔습니다.[7][8]
9. 정리 — 낸 돈이 돌아오는 경로
확인된 사실 — 순서 요약
1단계 등록 신청과 함께 선거별 기탁금 납부(제56조). 장애인·29세 이하는 50%, 30~39세는 70%.[1]
2단계 득표율로 반환액 결정(제57조 제1항). 당선·사망 또는 15% 이상이면 전액,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 그 아래면 0원.[2]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 제1항 각 호의 선거별 기탁금(대통령선거 3억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천500만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500만원, 시·도의회의원선거 300만원, 시·도지사선거 5천만원,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1천만원, 자치구·시·군의원선거 200만원),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후보자의 100분의 50 납부와 30세 이상 39세 이하 후보자의 100분의 70 납부 및 중복 적용 배제, 과태료·불법시설물 대집행비용의 기탁금 부담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공직선거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 제1항 본문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제1호 가목(당선·사망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득표 시 전액, 장애인·39세 이하는 100분의 10 이상), 나목(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득표 시 100분의 50, 장애인·39세 이하는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 다목(예비후보자 사망 또는 정당 추천 미획득으로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제60조의2 제2항 기탁금 전액), 제2호 비례대표선거에서 당선인이 있는 정당에 대한 전액 반환, 기탁금에서 부담할 비용의 공제와 미납부 시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징수 위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제2항 —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장성닷컴 '후보자 기탁금 군수 1천만, 도의원 300만, 군의원 200만' — 2026년 6월 3일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선거별 기탁금 액수(시·도지사 5천만원, 자치구·시·군의 장 1천만원, 시·도의회의원 300만원, 자치구·시·군의원 200만원, 대통령선거 3억원, 지역구국회의원 1천500만원, 비례대표국회의원 500만원)와 선거일 후 30일 이내 반환, 당선·사망 또는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15 이상 득표 시 전액 반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득표 시 100분의 50 반환, 예비후보자 사망 시 납부 기탁금 전액 반환 — 링크
'출마하려면 1천만원…선거 기탁금을 아시나요?'(2026.05.03) — 기탁금 액수와 청년 감면(만 29세 이하 50%, 30~39세 30% 감액),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이면 전액 반환된다. 10% 이상 15% 미만은 절반만 돌려받는다. 10% 미만이면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는 반환 기준 설명, 기탁금이 '후보자의 난립 방지와 성실한 출마 유도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과태료·불법 현수막 철거 비용의 재원이라는 설명, 지방선거 후보 1인당 평균 선거비용 3천만~5천만원과 감액 후 210만원을 낸 청년 후보의 실제 예산 2200만원 사례, 정치 참여 문턱 지적과 최소한의 책임 장치라는 반론의 대립 — 링크
「정치자금법」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 제1항 후원회 후원금 또는 정당 지원금으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해 공직선거법 제57조·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경우 자신의 재산(차입금 포함) 지출분을 공제한 잔액을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추천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무소속후보자는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 제2항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당선인의 정치자금 사용 특례와 예금계좌 입금 의무, 제4항 인계기한 내 미인계 시 국고 귀속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마542 결정 — 심판대상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중 '기초의회의원선거' 부분과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 중 '기초의회의원선거' 부분,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 후보자 난립 방지·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중선거구제 도입 후에도 종전 기준을 유지한 것의 합리성 인정, 재판관 이강국·이동흡·송두환의 반대의견 및 재판관 조대현의 기탁금반환조항 일부위헌의견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10헌마79 결정(전원재판부) — 심판대상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60조의2 제2항 후단(예비후보자 기탁금과 그 반환 제한), 주문 기각, 예비후보자 기탁금이 무분별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막고 책임성을 담보하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본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 수준과 반환 제한이 공무담임권·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 경제력이 부족한 국민에 대한 차별이라는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본 시리즈 제74편 '당선무효형 기준과 선거비용 반환', 제89편 '선거비용 보전 조건', 제92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 계산' — 당선무효 확정 시의 보전 선거비용 반환, 선거비용 보전의 요건과 제외 항목, 비례대표 의석 배분 구조 등 이 글과 이어지는 제도 설명 — 제74편 · 제89편 · 제92편